수산정책보험 지방비지원관리시스템


구분		보험금 계산	지급금액
양식수산물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같거나 클 때	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¹ 전액 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)	보험금 - 자기부담금
양식수산물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	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¹ × (보험가입금액 / 보험가액)
양식시설물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	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² 전액 (단,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 한도)
양식시설물	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%해당액보다 작을 때	보험금 =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 손해액² × (보험가입금액 / 보험가액의 80% 해당액)

1) 수산물 손해액 : 사고발생시 손해수량 × 적용가격

2) 시설물 손해액 : 원상복구액 - 감가상각액


구분	적용가격
수확기(11~4월)	KMI 수산업관측센터 미역 산지가격의 90%
비수확기(9~10월)	직전 수확기의 평균가격(평년기준)에 잔여일수 만큼 감액한 가격 · 비수확기 적용가격 = 직전 수확기 평균가격 × (1-잔여일수×10%/30) (단, 종묘가격을 최저한도로 하되, 종묘틀 구입비 및 제비용은 제외함)


구분		대상
손해율별할인·할증(-50% ~ 50%)		손해율에 따라 연차별로 할인(-50% ~ 50%) ※손해율에 따라 할증될 수도 있습니다.
구조 및 시설할인	규격 및 자재 할인 (최대 10%)	4권역, 5권역, 6권역, 7권역, 기타권역	양식장 모서리(4개지점 모두)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%
		4권역, 5권역, 6권역, 7권역, 기타권역	닻의 총무게¹ *1ha 기준 (200m×20줄)	블록앵커 : 25톤 이상 5% 멍(사석주머니) : 23톤 이상 5% 쇠닻 : 4,160관 이상 5%
		8권역, 9권역	양식장 모서리(4개지점 모두) 닻줄의 두께가 24mm이상인 경우 5%
		8권역, 9권역	닻의 총무게¹ *1ha 기준 (200m×20줄)	블록앵커 : 30톤 이상 5% 멍(사석주머니) : 24톤 이상 5% 쇠닻 : 4,160관 이상 5%
기타할인(5%)		수산양식관리협의회(ASC) 인증어가(5%)
무사고할인 최대(7%)²		직전년도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5%
무사고할인 최대(7%)²		직전 2년 연속 가입한 계약이 무사고로 만기소멸된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 적용 7%
계속계약할인(3%)		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동일한 목적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한해 당해연도 보험가입시 할인적용 3%

1) 닻의 종류와 무게는 증빙서류 제출시 할인 적용

2) 손해율에 따른 할인·할증률과 무사고할인의 할인율 총합은 50%를 초과할 수 없음


구분	납입방법
일시납	가입시 전액납입
분 납(자부담 보험료 10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)	2회분납 : 가입시(75%), 2개월(25%)

[가입금액 : 수산물 5천만원, 시설물 1천만원, 자기부담금 : Ⅰ형 손해액의 20%, Ⅱ형 가입금액의 40% / 단위 : 천원]


권역	지역	양식수산물 Ⅰ형 (자기부담금 : 손해액의 20%)								양식수산물 Ⅱ형 (자기부담금 : 가입금액의 40%)								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(1천만원)
		주계약(5천만원)				조수손해담보특약 (수산물 5천만원/시설물 1천만원)				주계약 (5천만원)				조수손해담보특약 (수산물 5천만원/시설물 1천만원)				양식시설물 손해담보특약 (1천만원)
		총보험료 (100%)	국고 (50%)	지방비	자담분	총보험료 (100%)	국고 (50%)	지방비	자담분	총보험료 (100%)	국고 (50%)	지방비	자담분	총보험료 (100%)	국고 (50%)	지방비	자담분	총보험료 (100%)	국고 (50%)	지방비	자담분
5	전남 진도군	752	436	252	64	571	331	192	48	160	92	54	14	116	67	39	10	303	175	102	26
6	전남 고흥군	896	519	301	76	566	328	190	48	190	110	64	16	116	67	39	10	266	154	89	23
7	경남 통영시	428	248	108	72	499	289	126	84	90	52	22	16	104	60	26	18	266	154	67	45
8	경남 거제시	616	357	155	104	562	325	141	96	130	75	33	22	116	67	29	20	351	203	88	60
8	부산 기장군	616	357	77	182	562	325	70	167	130	75	16	39	116	67	14	35	351	203	44	104

※ 어업인은 상기 보험료 중 자담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.

※ 과거 손해율에 따라 최대 50%할인 또는 할증 될 수 있으며, 자기부담금 선택 비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